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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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46014-1542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귀하 소유의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