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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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46014-318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