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자가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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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자가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46014-331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