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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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재산46014-408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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