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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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여부재산46014-895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