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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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46014-952생산일자 2000.07.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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