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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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상속46014-1014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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