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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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증여의제 요건재산상속46014-1109생산일자 2000.09.14.
AI 요약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