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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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재산상속46014-1336생산일자 2000.11.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