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직변경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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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1436생산일자 2000.12.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