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재산상속46014-1488생산일자 2000.12.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