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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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상속46014-309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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