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521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당해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