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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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상속46014-93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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