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예규·판례

사업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

질의회신

법인46012-213

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