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2091, 1976. 6. 28.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 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장치가 결합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귀 질의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소비 1265.3-1376(1982. 5. 27)

귀 질의물품인 “원유 냉각장치”가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냉장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분품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는 식품 등을 냉장할 수 있는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국세청 소비 46432-198(1993. 2. 24)

귀질의 물품인『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하는 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각기능 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 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국세청 소비 22641-205(1988. 2. 2)

귀문의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해당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