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을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30-196생산일자 1998.10.24.
AI 요약
요지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귀사가 ’98.10.14일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