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 3 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81.12.31. 개정)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94.12.22. 개정)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81.12.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81.12.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 9 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기본통칙 2-1-2…3【위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과세물품(제4종 제1류 물품을 제외한다)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다. (97.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