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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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적용가능 여부소비46430-31생산일자 1998.07.27.
AI 요약
요지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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