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 대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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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1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