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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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37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3, 1997.8.29
○○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