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
질의회신
부가46015-259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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