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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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512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