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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양도하고...
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계속 사업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00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