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조세범처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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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능 여부부가46015-667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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