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기준부가46015-1135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