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명의부가46015-1158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24, 1995.4.19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사항, 신축자금지급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