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실적증명서의 영세율 첨부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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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실적증명서의 영세율 첨부서류 포함 여부부가46015-1179생산일자 1998.05.29.
AI 요약
요지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신고분이 영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