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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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217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7 98.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7, 1998.1.22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7, 1998.1.2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