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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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346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