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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판정 기준
질의회신
사업장 판정 기준
부가46015-1348
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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