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1406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70, 1997.12.31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회신하도록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