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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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51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