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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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부가46015-1570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