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CD-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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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CD-RO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8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화상을 구현하여 교육의 효과를 돕기 위한 CD-ROM을 일괄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일괄하여 판매한 당해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어회화 교육용 도서와 동화상을 구현하여 교육의 효과를 돕기 위한 CD-ROM(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일괄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영어회화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일괄하여 판매한 당해 도서와 CD-ROM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개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3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외국문화원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