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의 과세사업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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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과세사업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1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33, ‘98. 5.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33, 1998.5.7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33, 1998.5.7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