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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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04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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