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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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18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51, 1997.2.12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