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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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51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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