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인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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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할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543생산일자 1998.11.14.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귀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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