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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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부가46015-2582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회신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2448, 1983. 11. 18.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