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측량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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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측량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2628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25, 1996.5.1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25, 1996.5.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