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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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한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2658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