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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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부가46015-729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판매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가전제품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