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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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대상 여부부가46015-822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7…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