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사업장내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
질의회신
부가46015-837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