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079, 1997.5.16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귀 질의【을설】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242, 1997.5.13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자동차회사 누적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당해 카드사용 실적(신용카드사 누적점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6-124, 1997.4.21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