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부가46015-1923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