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나,축사 등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보는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