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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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부가46015-2716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